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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대상, 지원금액,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문⏬⏬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 및 지원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에게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거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아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지급 대상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외국인인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가장 중요한 지급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행여부는 불확실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발의안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지급시기는 빠르면 24년 9월 ~ 10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이 결정된다면, 추석 민심을 의식해서 9월 추석을 전에 지급하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을거 같네요.
간혹,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등이 있는데 모두 가짜입니다. 아직 지급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절차
각 지방자치단체는 24년 8월 31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따라 24년 9월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9월 중순 또는 10월 초가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